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02		발의연월일: 2023. 8. 23. 발 의 자: 이단비·김종득 의원(2명) 찬 성 자: 한민수·김유곤·나상길·이인교·임관만·허 식·신충식·신동섭·김대영 의원(9명)

1. 주    문

❍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해운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가 긴요하므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2. 제안 이유

❍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해양 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분쟁을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여 국부 유출 및 국가의 위상을 저해하고 있음.

❍ 이에 해운 ·항만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법서비스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리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인천공항과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가까운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에 해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를 강력하게 촉구함.

3. 이송처

❍ 대통령실(비서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원행정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시

4. 첨  부

❍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1부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을 조속히 설치하여 국내·외 해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노력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선박 건조량 세계 1위, 지배선대 규모 기준 세계 4위, 세계무역 7위라는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독립된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하여 대부분의 분쟁을 영국이나 홍콩 등 외국에서의 재판이나 중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유출되는 법률비용이 연간 2,000억 원에서 5,0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해양 분쟁은 선박이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신속하게 압류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해사전문법원의 설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내 선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해외 전문 중재기관의 중재를 받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지 않고 분쟁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인천항은 1883년 개항한 이후 대한민국 경제,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전체 물동량의 60%에 달하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광역시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에서는 2018년 4월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해사법원 왜 인천인가?” 시민토론회, 2021년 10월 사법정책연구원에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인천이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300만 인천광역시민들은 해운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내 해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사전문법원을 인천에 설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준비 토론회,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추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인천광역시에 해사전문법원이 설치되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관련 법령을 지체없이 개정하여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는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하여 국부 유출에 따른 막대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라!

2023. 9.  .

인천광역시의회